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임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역법」 제76조	□ 해당	□ 해당없음
⑦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 ‧ 유용 및 금품 ‧ 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⑨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⑪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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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