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재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  4.  23.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다          음   -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구 분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계 약 기 간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대체인력)	1명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2026. 7. 1. ~ 2027. 6. 30. (피대체인력 조기 복귀시 복귀일 전일까지)

※ 예비합격자 2명 별도 선발

※ 지원자는 우리 공단의 2026. 4. 2.자 채용공고에 따라 진행하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 절차에 중복 지원 불가 (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람이 본 대체인력 채용 절차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양 채용 절차를 모두 결격 처리)

2. 지원 자격(※ 아래의 ‘가’항 및 ‘나’항을 모두 충족)

가.「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초 공고기간 만료일(2026. 4. 17.)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6. 7. 1.)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3. 근로조건

◦ 근무예정기관 : 대구지부 서부출장소(대구 달서구 소재)

◦ 계약기간 : 2026. 7. 1. 부터 2027. 6. 30.까지

※ 피대체인력 조기복귀 시 복귀일 전일까지로 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불가함

◦ 담당직무

– 아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등

– 사건지정 건수 : 월 25건(피해자 별) 내외를 기준으로 해당 검찰청 사건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정

◦ 급여수준

활 동 경 력	급 여(세전기준)
2년 미만자	월 600만원
2년 이상 4년 미만자	월 700만원
4년 이상자	월 800만원

※ 활동경력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로서 활동한 경력을 의미하고, 사직 후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과거 활동경력을 포함하며, 정직 및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활동경력에 산입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

◦ 기타

– 최종합격자는 공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을 받아야 하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에 따라 해촉된 경우 공단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됨

4.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14:00 ~ 2026. 5. 4.(월) 18:00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recruit.kl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접수 철회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아래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특히 자기소개서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전 직장명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6. 5. 4.(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 채용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5. 지원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 지원자 제출서류는 우리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 당해 발급 기관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① 이력서[붙임1]

② 자기소개서[붙임2]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3]

④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4]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본 채용절차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은 없음. 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자료로서 제출처 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변호사시험 합격자 (추가제출서류)

①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②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법률사무종사(또는 연수) 기간은 6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함

(각 기간의 합산이 가능)

※ 기관 폐업 등으로 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등록증명원(개업 및 휴업사실을 반드시 포함)을 제출

※ 군(공익)법무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 확인서 제출 불요

③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류 사본

사법연수원 수료자 (추가제출서류)

①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6.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대상 : 지원자 중 위 5항에서 정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충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충족한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자 료	평 가 항 목(배점)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3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5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지원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배점)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	공단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전문지식, 발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 지원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지원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지원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이와 별도로 해당 지원자는 동 면접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전형 일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5. 12.(화) ∼ 5. 15.(금) 중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공고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등을 이메일 (apply132@klac.or.kr)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본인 확인 목적 이외에 면접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 면접시험

– 일시 : 2026. 5. 26.(화) ~ 5. 29.(금) 중 예정

–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경북 김천시) 예정(추후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개별 면접 실시

※ 지원자 1명당 면접시간은 약 20분 ~ 25분(휴식시간 포함) 내외로 진행

※ 면접시험 일정, 장소 및 방식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6. 6. 12.(금) ~　6.　16.(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단, 최초 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만 함)

※ 임용예정일 : 2026. 7. 1.(수)

–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는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채용후보자 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

8. 면접위원 등에 대한 제척 ․ 기피

◦ 면접위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심사ㆍ평가에서 제척함

–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친족의 범위는「민법」제777조에 의함

–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와 동일한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경우

– 면접위원 등이 지원자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자는 면접위원 등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의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면접위원 등은 해당 지원자에 대한 면접시험에 관여하지 못함

9. 부정합격자 등 처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합격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험을 정지하고 응시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 면접시험 등 부정행위자

– 지원자격이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 시험 공고일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지원자가 과거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력 기관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음

◦ 부정합격자 등에 대하여는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를 제한

◦ 위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는 당해 시험 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임용조사 및 결격 등

◦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시 ‘변호사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명부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불가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지원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확인,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을 위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1.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확정된 경우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는 피해의 내용 및 아래의 피해자 구제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즉시 심의ㆍ의결

구 분	내 용
서류심사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는 면접 시험 응시 기회 부여
필기시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 기회 부여
면접시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단, 임용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함

12. 기 타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개인정보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평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해당 발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별,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취소,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규정과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공고된 시험 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면접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지원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로 임용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4)

【붙임1】

이 력 서
응시 번호						지원직급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대체인력)
성명	한 글					한 자
연락처	휴대폰					자택등전화 (연락가능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 자격 구분	□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등		(기재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					(기재례)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경력 사항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위(급)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1. 본인의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

2. 글자모양 : 제목 휴먼명조 진한 글씨 14 포인트

본문 휴먼명조 가는 글씨 12 포인트

줄간격 : 180%

3. 작성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심사과정에서는 위에 기재된 지원자 성명은 블라인드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함

- 성명,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전형 단계별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되

총 5매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붙임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절차 지원자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에 따라 증명서, 자격증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필수입력정보)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용절차 진행을 위하여 정보주체(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o 필수 정보

- 성명(한글, 한자),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E-mail, 생년월일

- 자격·면허 관련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보훈·장애 관련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o 채용 지원자 본인 확인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o 채용전형 진행 (서류심사 등)

- 자격·면허 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보훈·장애 관련사항 등

o 전형단계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기타 채용관련 정보 제공

-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E-mail

[개인정보 보유기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집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는 채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취업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이용될 것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입사지원시 개인정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 있습니다.

- 생년월일, 기타자격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3자 제공 동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입사지원시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는 채용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며,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시험 실시기관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정보
지방보훈청, 장애인고용공단 등	보훈대상자 등 취업사실의 통보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등
경력, 학력사항 발급 기관	지원자 경력, 학력관련 사항 확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증명서 내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즉시 파기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054-810-1044)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센터)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여부에 반드시 체크 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며(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관련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판결 확정, 형의 집행 종료일(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관련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